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단체#정부지원#등록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비영리 단체가 영향받아요
소규모 비영리 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구성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되고, 사무소 제약이 없어져요
구성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되고, 사무소 제약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규모지만 전문적인 활동하는 단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작은 규모지만 전문적인 활동하는 단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 기준 완화로 질 낮은 단체까지 등록되거나 지원금 투명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등록 기준 완화로 질 낮은 단체까지 등록되거나 지원금 투명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