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등록요건완화#사업범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영리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원 수를 50인으로 낮추고, 2개 시도 이상 사업범위 단체를 중앙등록 대상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단체 증가로 공익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리감독 부담과 자금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원 수를 50인으로 낮추고, 2개 시도 이상 사업범위 단체를 중앙등록 대상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단체 증가로 공익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리감독 부담과 자금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