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참여#대학거버넌스#위원회구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생을 주요 위원회에 포함시켜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고 평의원회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등도 포함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 학생 목소리 반영으로 운영의 민주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결정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고 평의원회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등도 포함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 학생 목소리 반영으로 운영의 민주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결정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