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참여#대학운영#민주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이 총장추천·예산 심의에 참여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요.
현재는 학생이 총장추천·예산 심의에 참여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 총장 선출, 학교 예산, 운영 방향 같은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학생이 총장 선출, 학교 예산, 운영 방향 같은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생 대표의 선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학생 대표의 선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