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5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인증제도개선#근로환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조건에 법규 준수를 포함하고, 분기별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의 필수 조건에 법규 준수를 명시하고, 인증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과 신뢰가 커지고, 혜택 남용이 줄며 가족친화 환경이 강화되지만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의 필수 조건에 법규 준수를 명시하고, 인증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과 신뢰가 커지고, 혜택 남용이 줄며 가족친화 환경이 강화되지만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