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산업·기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이해충돌#겸직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치운동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기업 임원 등 겸직도 금지돼요.
현재는 정치운동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기업 임원 등 겸직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공정하게 일하고, 대기업 편향 의혹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공정하게 일하고, 대기업 편향 의혹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업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