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관리#감사비용#회계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하 보조사업자의 감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감사 비용을 보조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회계 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 공익 보장 강화와 소규모 보조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회계 관리 역량 개선이 기대된다.
✅ 감사 비용을 보조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회계 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 공익 보장 강화와 소규모 보조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회계 관리 역량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