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범죄·형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폐지#인권침해#법령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보호감호 피해자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보호감호 피해자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폐지된 제도인데 법문에 남아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을 완전히 없애요
폐지된 제도인데 법문에 남아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을 완전히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1980년대 인권침해의 상처를 정리하고 법적 혼란을 제거할 수 있어요
1980년대 인권침해의 상처를 정리하고 법적 혼란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