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고용·노동
정희용|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공공기관#고용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정부·지자체·공기업)과 장애인 구직자
공공기관(정부·지자체·공기업)과 장애인 구직자
📌
뭐가 달라지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못 지면 부담금이 2배까지 올라가고 평가 때 반영돼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못 지면 부담금이 2배까지 올라가고 평가 때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어서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커져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어서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거나 더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채용은 실제로 안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거나 더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채용은 실제로 안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