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범죄·형사
김승수|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형사처벌#법제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전문 법으로 처벌하고 신체학대는 더 엄하게 벌해요.
현재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전문 법으로 처벌하고 신체학대는 더 엄하게 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학대 처벌이 더 명확해지고 신체학대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받아서 아동 보호가 강화돼요.
아동학대 처벌이 더 명확해지고 신체학대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받아서 아동 보호가 강화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