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공공보건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과 질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개선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의료지원 시설로 포함하고 규모 문제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나 재정·관리 부담 가능성도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의료지원 시설로 포함하고 규모 문제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나 재정·관리 부담 가능성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