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5
국방·병무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료접근성#지역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 지역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6개 지역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이나 지방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도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시골이나 지방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도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병원들이 예상 밖의 많은 환자를 받으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공공병원들이 예상 밖의 많은 환자를 받으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