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특수임무유공자#예우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 시설을 공공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보훈병원 중심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진료 질 향상으로 예우가 강화되나 예산 확대와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보훈병원 중심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진료 질 향상으로 예우가 강화되나 예산 확대와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