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5
국방·병무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료지원#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유공자와 그들의 가족이 영향받아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들의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과 국가 위탁병원에서만 무료 진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병원과 국가 위탁병원에서만 무료 진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병원 방문이 훨씬 쉬워져요.
더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병원 방문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환자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되면 진료가 밀릴 수 있어요.
공공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환자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되면 진료가 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