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5
국방·병무
권칠승|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료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병원에서만 진료받는데, 앞으로는 공공병원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특정 병원에서만 진료받는데, 앞으로는 공공병원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더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더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병원들의 진료 부담이 늘면서 일반 환자 진료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공공병원들의 진료 부담이 늘면서 일반 환자 진료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