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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 해제 요구가 도달하면 계엄이 즉시 종료되도록 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무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유지하는 반면, 국회 의결 도달 시 계엄 해제가 즉시 효력을 갖도록 단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견제가 강화되어 남용 위험이 줄고 해제가 빨라지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법적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