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4
박성훈|국민의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검사#농수산물품질관리#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록·제출 의무와 출입조사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열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다 안전한 생산·공급과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시민 신뢰 상승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록·제출 의무와 출입조사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열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다 안전한 생산·공급과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시민 신뢰 상승이다.
의안번호: 220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