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4
행정·지방자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엄#원격회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 - 국회 정상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때만 원격회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내란이나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회의로 국회를 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국방·대응책 등 중요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국회 봉쇄 같은 극단적 상황을 명목으로,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거나 권력자가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