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4
이언주|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잔여시간정보#차량신호보조장치#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차로 차량신호에도 잔여 녹색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행신호에 한정되나 개정안은 차량신호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표시는 보행과 유사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전자 신호 예측으로 속도 조절과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주의 산만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