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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잠정적 중지 가능성을 도입하여 신속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위원장이 조건 충족 시 임시 중지 요청 권한을 얻고, 불이익조치가 무시되면 벌칙이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보호 강화와 신속한 구제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지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