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공공기관이전#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려는 법인세 공제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 그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채용 확대와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만, 세수 감소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 그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채용 확대와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만, 세수 감소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