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상한#비례원칙#허위재무제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재무제표/허위감사보고서 관련 벌금 상한을 도입해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익·손실이 불확정인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두어 비례원칙에 맞춘 처벌 규정을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예측성과 합치성 강화, 수사·재판의 일관성 증진 가능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익·손실이 불확정인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두어 비례원칙에 맞춘 처벌 규정을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예측성과 합치성 강화, 수사·재판의 일관성 증진 가능성.
의안번호: 220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