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한지아|국민의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분교육#소상공인지원#화장품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의무를 소분 시 교육받은 종업원으로 대체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분 시 교육 받은 종업원을 두도록 하고 세부 규정을 총리령에 위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친환경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분 시 교육 받은 종업원을 두도록 하고 세부 규정을 총리령에 위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친환경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