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한지아|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경고#주류표시제도#건강증진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4항에 해당 경고 의무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고 문구 도입으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 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4항에 해당 경고 의무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고 문구 도입으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 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