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금지#개인발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지를 개인에게 발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당 목적의 양도·대여, 위조·변조, 비슷한 표지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 사용 억제로 이용 접근성 향상과 주차 편의성 증가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당 목적의 양도·대여, 위조·변조, 비슷한 표지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 사용 억제로 이용 접근성 향상과 주차 편의성 증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