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산업·기업
박상웅|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기술보호#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에요
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서가 기술을 지키는데, 앞으로는 국가기술안보원이라는 새 기관이 전담해요
현재는 여러 부서가 기술을 지키는데, 앞으로는 국가기술안보원이라는 새 기관이 전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기업의 기술이 새나가지 않으면 국내 산업이 더 강해져요
우리 기업의 기술이 새나가지 않으면 국내 산업이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기술 협력과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기술 협력과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