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행정·지방자치
권영세|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강제퇴거#불법체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강제퇴거 대상자를 인수하는데, 앞으로 경찰도 수사를 마칠 때 바로 인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강제퇴거 대상자를 인수하는데, 앞으로 경찰도 수사를 마칠 때 바로 인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체류자가 절차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국가의 출입국 관리가 더 촘촘해져요.
불법 체류자가 절차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국가의 출입국 관리가 더 촘촘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