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박성훈|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항만배후단지#지방이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개발·관리가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수요에 맞춘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이나 재정 부담과 조정 필요성도 증가한다.
✅ 바뀌는 점은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개발·관리가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수요에 맞춘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이나 재정 부담과 조정 필요성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