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범죄·형사
권영세|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접근금지#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
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접근을 막을 수 있는데, 이제는 우편물 발송도 금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접근을 막을 수 있는데, 이제는 우편물 발송도 금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편물도 반복적으로 받으면 심한 공포심이 생기는데, 법으로 더 많은 수단을 막아서 안전해져요
우편물도 반복적으로 받으면 심한 공포심이 생기는데, 법으로 더 많은 수단을 막아서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상적인 우편 발송과 스토킹 목적 우편을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우편 발송과 스토킹 목적 우편을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