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권영세|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우편물접근금지#긴급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에서 우편물 접근 금지까지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우편물 이용 접근 금지가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즉각적 억제로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 우편물 이용 접근 금지가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즉각적 억제로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