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행정·지방자치
정성국|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후보자#학력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을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학력을 검증하게 돼요.
현재는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을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학력을 검증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들이 거짓 학력에 속지 않고 올바른 정보로 투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거짓 학력에 속지 않고 올바른 정보로 투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대학 학력 확인이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워서 선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외 대학 학력 확인이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워서 선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