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정부지원#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회사, 반도체 직원,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회사, 반도체 직원,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만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돈을 직접 투자하고 규제를 풀어줘요.
현재는 세금 혜택만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돈을 직접 투자하고 규제를 풀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예요. 이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와 경제가 위험해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예요. 이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와 경제가 위험해요.
⚠️
우려할 점은?
근로기준법을 풀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로할 수 있고, 정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풀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로할 수 있고, 정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