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인권·차별금지
주호영|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교통규제#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위 참가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시위 참가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역사와 좁은 도로에서도 집회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하철역·공항·3차로 이하 도로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현재는 역사와 좁은 도로에서도 집회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하철역·공항·3차로 이하 도로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마비와 도로 혼란을 줄여서 시민 생활이 편해져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마비와 도로 혼란을 줄여서 시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