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식품·의약품
박성훈|국민의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안전#품질 관리#부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물 생산·가공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물 생산·가공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다른 곳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 거짓 표기해 팔면 등록 취소와 1년간 재등록 금지를 받아요.
다른 곳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 거짓 표기해 팔면 등록 취소와 1년간 재등록 금지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사는 수산물이 정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있고, 한국 수산물의 신뢰가 높아져요.
우리가 사는 수산물이 정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있고, 한국 수산물의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1년간 재등록 금지로 소규모 업체의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1년간 재등록 금지로 소규모 업체의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