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박성훈|국민의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공시설등록#등록취소#수산물품질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등록시설의 허위표시 차단과 재등록의 강력한 제재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취소 사유를 늘리고, 취소 후 1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외 수산물 신뢰 회복과 안전성 강화, 불법 유통 감소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취소 사유를 늘리고, 취소 후 1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외 수산물 신뢰 회복과 안전성 강화, 불법 유통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