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남인순|더불어민주당
환자기본법안
#환자권리#환자참여#환자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환자 권익 및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년 실태조사와 환자참여 기구 설치 등 제도 변화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 결과와 신뢰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년 실태조사와 환자참여 기구 설치 등 제도 변화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 결과와 신뢰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의안번호: 220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