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기간10년#미성년자성범죄#군인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영구적 임용 결격에서 헌재 판단을 반영해 10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재임용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대 효과는 아동 안전 보호를 유지하면서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줄이는 것이다.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영구적 임용 결격에서 헌재 판단을 반영해 10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재임용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대 효과는 아동 안전 보호를 유지하면서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줄이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