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소규모사업장#노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가사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가사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사업장과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모두 받게 돼요.
현재는 작은 사업장과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모두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최저임금, 휴일, 초과근무수당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일하는 조건이 나아져요.
최저임금, 휴일, 초과근무수당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일하는 조건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의 급여 지출 부담이 커지고, 실제로 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의 급여 지출 부담이 커지고, 실제로 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