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재난·안전
정점식|국민의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정년 연장#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지역의 의용소방대원과 고령 소방인력
📌
뭐가 달라지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현재 65세에서 농어촌지역은 70세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의 화재·응급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령 대원의 신체능력 저하로 대응 안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