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정점식|국민의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정년연장#농어촌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지역에서만 70세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확보와 유지가 개선되지만, 비용과 건강 고려 등의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지역에서만 70세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확보와 유지가 개선되지만, 비용과 건강 고려 등의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