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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마리나정거장 신설과 계류시설 확대가 핵심이며, 공공기관의 개발참여 자율성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리나정거장 신설과 계류시설 확대, 개발기관 제한 해제, 관리규정 확대를 통해 규제 체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로 접근성과 관광 활성화 기대, 안전 강화로 사고 위험 감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