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R&D#연차평가#예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비를 받는 대학교·연구기관·연구자들
국가 연구비를 받는 대학교·연구기관·연구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 끝날 때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진행 중에도 평가를 받게 돼요
현재는 연구 끝날 때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진행 중에도 평가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는지 매년 확인하니까 우리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국가 연구비가 낭비되지 않는지 매년 확인하니까 우리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평가 준비에 시간을 뺏길 수 있어요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평가 준비에 시간을 뺏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