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환경·에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정책실행#지자체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농민, 지자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시민, 농민, 지자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 관리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약한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돼요
현재는 물 관리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약한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 부족이나 홍수 같은 물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물 부족이나 홍수 같은 물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자치권이 줄어들 수 있고, 중앙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자치권이 줄어들 수 있고, 중앙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