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계획#지자체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와 유역계획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지자체 불응 시 제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위원회가 결정사항을 구속력 있게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와 물 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와 유역계획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지자체 불응 시 제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위원회가 결정사항을 구속력 있게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와 물 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