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조세·세금
김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투자#산업재해#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전교육이 필요한 업체와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안전교육이 필요한 업체와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비 투자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안전교육·안전점검 비용도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설비 투자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안전교육·안전점검 비용도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안전교육에 투자하면 직장에서 다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업이 안전교육에 투자하면 직장에서 다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실제 안전 투자로 이어질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실제 안전 투자로 이어질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