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3
김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시설투자#안전인적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설투자 공제 확대와 인적투자 세액공제 신설이다.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을 상향하고 인적투자 공제를 신설한다.
✅ 일자리 안전 강화와 투자 확대를 촉진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을 상향하고 인적투자 공제를 신설한다.
✅ 일자리 안전 강화와 투자 확대를 촉진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