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민홍철|더불어민주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금융거래정보#국방부장관#군사범죄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방부장관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 추가해 군사 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을 제외했고, 개정으로 국방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위산업 범죄 대응이 빨라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남용 우려와 법적 견제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을 제외했고, 개정으로 국방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위산업 범죄 대응이 빨라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남용 우려와 법적 견제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