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국토·도시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주민참여#의사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이 제외된 위원회가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표도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현재는 주민이 제외된 위원회가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표도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 실제 필요를 반영한 더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요
자신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 실제 필요를 반영한 더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주민대표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주민대표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