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급식단가#복지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시책을 통합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 반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책들을 하나로 묶고 급식단가 연동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건강 개선과 자립 증진에 기여하고 급식 품질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책들을 하나로 묶고 급식단가 연동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건강 개선과 자립 증진에 기여하고 급식 품질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