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사회복지·연금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급식지원#건강증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이 따로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노인 건강과 급식을 물가에 맞춰 책임지도록 정해요
현재는 규정이 따로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노인 건강과 급식을 물가에 맞춰 책임지도록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제대로 된 급식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노인이 제대로 된 급식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