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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재정에서 인구변화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예산의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안 부속서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인구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공시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투명성과 정책효과 평가를 높이고, 비용 낭비를 줄여 시민의 신뢰와 정책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으며 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