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행정·지방자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기금#예산 투명성#지방 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지역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지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출산 예산을 어떤 사업에 쓰든 제약이 없는데, 앞으로는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저출산 예산을 어떤 사업에 쓰든 제약이 없는데, 앞으로는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세금이 저출산 대책이라며 모은 돈이 종교행사나 관광 사업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세금이 저출산 대책이라며 모은 돈이 종교행사나 관광 사업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제출 의무만 생기고, 실제로 기금 사용을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 의무만 생기고, 실제로 기금 사용을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