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사회복지·연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예산관리#인구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국회가 저출산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들
정부와 국회가 저출산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출산 예산이 관련 없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게 돼요.
현재는 저출산 예산이 관련 없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322조 원을 썼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부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 322조 원을 썼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부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할지 확실하지 않아요. 또 다른 형식적인 보고서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정부가 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할지 확실하지 않아요. 또 다른 형식적인 보고서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