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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 예산과 기금의 인구대응 효과를 분석·평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안과 기금계획서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고,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효과의 체계적 평가로 저출산 대응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나, 행정부담 증가 및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