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사회복지·연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예산 감시#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사업 성과를 따로 보고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결산서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하게 돼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사업 성과를 따로 보고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결산서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 예산이 정말 저출산 대응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
저출산 예산이 정말 저출산 대응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