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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인구인지 예산결산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과 예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산보고서 부속에 인구인지 결산서,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패키지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 지표를 통한 중장기 평가 가능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데이터 수집 문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