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정책#인구미래부#정부조직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정책 전담 부처인 인구미래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인구미래부로 이관하고 조직·예산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과 부처 간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인구미래부로 이관하고 조직·예산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과 부처 간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