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사회복지·연금
윤상현|국민의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제강제동원#위로금#피해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외 피해자만 제한적 지원을 받지만, 이제는 국내외 모두 더 큰 위로금을 받아요
현재는 국외 피해자만 제한적 지원을 받지만, 이제는 국내외 모두 더 큰 위로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제동원 피해자라면 위로금, 의료지원금, 미수금 지원 등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강제동원 피해자라면 위로금, 의료지원금, 미수금 지원 등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급 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지원이 제외돼요
지급 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지원이 제외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