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서미화|더불어민주당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감염병대응#질병관리청장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해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해 감염병 현황 반영을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방위태세를 강화하되 공중보건 독립성·권한 남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해 감염병 현황 반영을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방위태세를 강화하되 공중보건 독립성·권한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