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상수원관리#수계관리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지원협의체를 두고, 심의·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을 유지하되 주민대표 참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결 절차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을 유지하되 주민대표 참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결 절차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112